루마니아 정부는 유럽 표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공공인프라사업 참여 제한이 루마니아의 신속한 인프라 구축 완료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.
현재 고속도로 등 루마니아 주요 공공인프라 사업에 다수 중국기업이 관련되어 있으며, 중국기업의 낙찰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.
루마니아 정부는 EU 집행위와 제안서 채택에 대해 협의하였으며, 타 회원국에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중이라며 조달사업 참여 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.
제안서 내용이 입법화되면 고속도로, 철도 등 루마니아 공공인프라 조달사업 진출이 활발한 중국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.
한편, EU는 2019년 EU 공공조달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, EU와 공공조달 규정이 포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 미체결국 기업의 조달사업 참여 제한을 권고했다.
현재 EU는 미국, 일본, 한국 등 19개국과 함께 WTO 정부조달협정 체약국이며, 다수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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